민법 8
☑ 기타 상린관계 : 인지사용청구권, 매연 등에 관한 방해 금지, 수도 등 시설권(타인의 승낙 없이도 수도를 시설할 수 있다),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관리(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, 승수의무에는 적극적으로 자연유수의 소통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), 소통 공사권, 낙숫물에 대한 시설 의무, 여수 급여 청구권, 물 흐름의 변경, 용수권의 승계, 경계표‧담의 설치권(설치 비용은 절반 부담, 담 설치 시 협력의무 있음, 이웃의 공유인 경우 분할 청구 못한다), 담의 특수 시설권, 경계표 등의 공유 추정, 수지 나무뿌리의 제거권, 경계선 부근의 건축(건축물 조시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,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,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건물의 철거 청구를 할 수 없..
2026. 3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