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총칙 - 권리의변동부터 반사회적 법률행위까지
1. 권리의 변동, 법률행위의 종류권리는 일정한 생활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법률상의 힘을 말하며 권리가 변동된다는 것은 권리의 발생, 변경, 소멸을 의미한다. ▪ 권리의 발생(취득) - 원시취득 :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지 않고 처음으로 취득하는 것. 예) 무주물선점, 유실물습득, 부합, 혼화, 가공, 시효 취득, 선의취득, 신축, 매장물발견, 첨부 등 - 승계취득 : 다른사람이 가진 권리를 취득하는 것 • 설정적 승계 : 설정해 줬다가 설정된 권리를 다시 되돌려받음 (예> 전세권설정) • 이전적 승계 : 설정해 주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권리 (예>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취득, 상속) ‣ 포괄승계 : 전체를 묶어서 비율로 승계하는 것으로, 등기가 없어도 물권..
2026. 2. 24.